심신미약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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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지난해 6월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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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 살해한 중증지적장애 엄마…징역 10년 선고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20대 친모 김모(25)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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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신미약 타령” 이랬다면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차승민 지음 아몬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5년간 일하며 230건이 넘는 형사정신감정을 진행했던 정신과 전문의가 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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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며 ‘또 심신미약이냐’는 물음이 떠올랐다면[BOOK]
책표지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차승민 지음 아몬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5년간 일하며 230건이 넘는 형사정신감정을 진행했던 정신과 전문의가 전하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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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이원석 총장 취임 뒤 '항소 포기' 잦아진 검찰..이유는?
━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 달라질까 강찬호 논설위원 “선생님, 저희(검찰)도 이 사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보아 항소 여부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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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형 죽이고 "난 입양아"…범행전 '심장 위치' 검색한 男 최후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지난 2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부모가 맞습니다.” 자